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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도라
작성일 2020년 4월 2일 (목) 11:10
ㆍ추천: 0  ㆍ조회: 4633      
IP: 121.♡.♡.84
Re.. 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구역 : 통영시, 거제시 **

(특정도서 관련)
ㅣ. 소관기관명 : 낙동강유역지방환경청
    ㅣ) 출입여부 : 출입제한 특정도서는 없음 따라서 출입 가능
    ㅣ) 낚시행위여부 : 낚시행위가 야생동물포획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의 답을 획득함
                              따라서 낚시 가능
    ㅣ) 참고사항
         - 특정도서로 지정되는 것 만으로는 출입제한 되지 않음
         - 관내 특정도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낚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도서는 없다 입니다
         - 관련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유권해석 받기 위해 (출입여부 및 낚시행위여부)에 대해
            ' 출입 및 낚시가 가능하다' 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조속히 갈음할 것입니다.
(준보전 무인도서 관련)
ㅣ.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ㅣ) 출입여부 : 출입제한 준보전 무인도서는 없음 따라서 출입가능
    ㅣ) 낚시행위여부 : 낚시행위가 야생동물포획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의 답을 획득함
                                따라서 낚시 가능
    ㅣ) 참고사항
         - 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되는 것 만으로는 출입제한 되지 않음
         - 관내 준보전 무인도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낚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도서는 없다 입니다
         - 관련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유권해석 받기 위해 (출입여부 및 낚시행위여부)에 대해
            ' 출입 및 낚시가 가능하다' 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조속히 갈음할 것입니다.
(통영시 고시 관련)
ㅣ. 대구을비도 및 소구을비도
    2019년 6월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통영시 고시 제 2015-74호에 의한 매 년 11월1일 ~3월 31일 까지 제한한 것은,
    상위법(특정도서 및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출입 및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하위한 통영시 고시에서 낚시어선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잘 못임이 인정되어
    통영시 고시 제 2020 -66호에서 낚시어선 영업제한을 삭제했다고 함.
    그런데
    상기에서 보다시피 상위한 법에서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낚시행위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년 중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통영시의 개정고시로 인해
    년 중 이용 가능해 진 것을 재차 통영시 고시 담당에게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상위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줄 알고 고시를 해제했는데,
    저의 확인 과정에서 상위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또다시 개정고시해서 제한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냥 이대로 내비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언젠가는 통영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때가서 또다시 개정괴시 될 때 되더라도
    이대로 내비두고 이용하는 것이 굿이라고 봄.
    (이를 보다 확실히 법 위반이 아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민원 신청 답변으로 갈을하고자 함)
ㅣ. 소매물도 등대섬
   ㅣ. 국립공원 구역임
   ㅣ.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임
   ㅣ. 출입제한 및 낚시행위 제한 없음

(요약)
ㅣ. 특정도서 및 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되었다 해서 출입이 제한되거나 낚시행위가 제한되지 않음
    또 제한된 도서는 1도 없음
ㅣ. 국립공원구역 이면서 특정도서로 지정된 소매물도 등대섬의 경우는,
    소매물도 탐방객들이 등대섬도 탐방하도록 허용된 섬으로서,
    일반 탐방객에게는 출입을 허용하고 낚시객에게는 출입을 하용치 않는다면
    형평성을 부정하는 행정행위 라는 본인의 수 년 전 주장에 따라 출입제한을 하지 못함

민원 답변을 확보하면 보다 더 게운하게 맘놓고 이용할 수 잇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끝.

   
   
   
   
이름아이콘 북회귀선
2020-04-02 11:22
IP: 175.♡.♡.72
결론적으로 준보전 도서에서의 낚시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낚시금지라는 것이 잘못된 정보였네요.
다행입니다.
도라 관련법 (행위제한)에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살생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잇습니다.
그러면
낚시 행위로 물고기 잡는 것을 야생동물 포획해우이로 볼 것인가 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되겠죠.
법에서 말하는 야생동물 이란 사전적 의미로 해석 및 적용한다면,
낚시에 의해 포획되는 물고기에 대해 과도한 법적용 및 사회통념상 소통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게다가
법이 지키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보존 가치가 지정한 그 준보전 무인도서에서만 발휘되는 것인데, 그 주변에 있던 감성돔이 이용 가능한 무인도서 또는 해상선 또는 방파제에서 낙시에 의해 포획되는 것에 대한 가치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추가적인 문제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4/2 13:22
도라 낚시로 물고기 잡는 행위를 법에서 말하는 야생동물 포획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4/2 13:22
   
이름아이콘 김진명
2020-04-02 11:27
IP: 39.♡.♡.14
상위부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해경측에서 출항신고도 받고있지 않고 있는상황입니다 위에글과같이 문의를 해보았지만 해경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름아이콘 벵-킬
2020-04-02 11:35
IP: 223.♡.♡.8
하선금지를 할 수 있는곳은 관할관청,해양수산부.환경부.해상국립공원.문화제청 같은곳이 있는데 같은곳에 여러 기관이 하선금지 시킨곳도 있고 한곳에서 지정한곳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곳에서 지정 하였다면 이 모든곳에 하선금지를 모두 풀어야 하고 어느 한곳이라도 하선금지 처분이 되어있다면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관할부서끼리 서로 책임을 전과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것이겠지요.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일은 아닌것 같은데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으로써 권리를 행할 수 없다면 이것이 주권을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고봅니다.
   
이름아이콘 도라
2020-04-02 15:49
IP: 121.♡.♡.84
그렇군요.....
제가 한다고 해봤지만 역부족이 맞네요

정정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오전에 전화 통화로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기 글을 게재하였습니다만,
제3의 어느분께서 통지가 와서 하는 말이
오전에 제가 통화로 대화를 나누었던 담당 공무원이 낚시행위로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야생동물 즉 물고기 포획하는 것은, 현행법 대로 행위제한에 적용을 받는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담당 공무원이랑 오후에 통화를 한 결과입니다.
형행법 대로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낚시행위로 야생몽둘 즉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은 행위제한에 적용을 받는다 입니다.

따라서
준보전 무인도서에 출입은 가능하나 낚시는 불가하겠습니다.
착오옶으시기 바라옵고,
정말 하기 싫은 일거리가 또 터졌다 싶습니다.
도전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참고로
자연공원법에서는 이와 같지 않게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름아이콘 피싱거제
2020-04-02 21:05
IP: 210.♡.♡.49
경상남도 거제시 대손(병)대도(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42     37,587 절대보전    2014.10.08
경상남도 거제시 대손(병)대도(2)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43     18,843 절대보전    2014.10.08
경상남도 거제시 소손(병)대도(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44 2,579 준보전 2014.10.08
경상남도 거제시 소손(병)대도(2)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45 11,504 절대보전 2014.10.08
경상남도 거제시 대손(병)대도(4)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0     14,039 절대보전    20
14.10.08
경상남도 거제시 대손(병)대도(5)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1 7,332    준보전 2014.10.08

절대보전 무인도서인데...그럼 통영시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라면 여기도 출입은 가능하나 낚시행위는 불가(?)겠네요...이법이 제정된지 엄청 오래인데...지금까지 낚시를 해왔는데...그렇...지요?
   
이름아이콘 4짜멸치
2020-04-02 22:45
IP: 210.♡.♡.34
피싱거제님
절대보전무인도서는 낚시인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단속을 안할뿐입니다.민원들어가면
단속할겁니다.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환경보전법」ㆍ「자연공원법」ㆍ「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
   
이름아이콘 피싱거제
2020-04-02 23:11
IP: 39.♡.♡.181
《Re》4짜멸치 님 ,
아 넵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ㅜ
   
이름아이콘 포인트왕
2020-04-09 13:56
IP: 175.♡.♡.96
그렇다면 위 지정된 낚시행위 금지구역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법은 한가지 뿐이네요ᆢ요즘 많이들 하시는것 바로 청와대 청원이 되게네요ᆢ낚시인구가 700만이라 하는데 설마 20만민원이 안될까요ᆢ우리 낚시인들의 단합되 저력을 볼수있는 기회도 되겠죠ᆢ함 하입시다.그리고 참고로 낚시인의 성숙도가 많이는 올랐다고는하나 아직도 가
포인트왕 첨부합니다.아직도 갯바위에 가보시면 많은 쓰레기를 볼수있고 취사흔적도 발견합니다.철수하실때 머문자리는 꼭 청소하시고 나올수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특히 크릴에서 흘러내린 고인물은 엄청난 악취를 유발합니다.두레박으로 몇번만 물을 부어주시면됩니다.꼭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4/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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