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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도라님, 일부 내용 재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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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블랙러시안
작성일 2020년 4월 2일 (목) 14:10
ㆍ추천: 9  ㆍ조회: 3244      
IP: 112.♡.♡.122
Re..도라님, 일부 내용 재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도라님, 안녕하십니까? 웹관리팀장입니다.
항상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 발 벗고 나서주심에 개인적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마산지방해양수상청 해양수산과 담당자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려주신 글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서 정정을 요청하셨습니다.

-----------------------------
(준보전 무인도서 관련)
ㅣ.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ㅣ) 출입여부 : 출입제한 준보전 무인도서는 없음 따라서 출입가능
    ㅣ) 낚시행위여부 : 낚시행위가 야생동물포획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의 답을 획득함.  
        따라서 낚시 가능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낚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낚시 금지"로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신 것이라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니 민원24나 공문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 공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 하기에 관계기관에 한번 더 확인해 주셔서 낚시인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04.02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올림




   
이름아이콘 사기꾼킬러
2020-04-02 17:20
IP: 49.♡.♡.81
그러면 갯바위는 안되지만 선상낚시는 가능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갯바위에서는 낚시하면 야생동물 포획이도고 선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되는걸까요? 선상낚시조차 안된다면.어선은되고.. 낚시선은 안된다는것일까요? 야생동물포획은 통영 거제권에서 생업하시는 일반 어선운행하는 분들께도 적용되는것인지.. 참 난해하네요.
짧은꼬리벵에돔 http://uii.mof.go.kr/UII/INTRO/sub_guide.html
여기보면 절대보전,준보전 지역도 선상낚시는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4/2 18:08
   
이름아이콘 벵-킬
2020-04-02 18:07
IP: 223.♡.♡.32
《Re》사기꾼킬러 님 ,
저도 같은생각인데요.
악법도 법이니 힘없는 낚시꾼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모르고 따라라...이런 #같은 현실에 화가나서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하선금지된 안경섬부터 매섬.소구을비도.홍도.등가도...등등 원도권에서 참돔이나 벵에돔 볼락 같은 어종들이 잘 낚이는 섬들은 모두가 하선금지 구역입니다.
그 섬들은 선상낚시로 인해 임진왜란을 방불케합니다.
갯바위 가장자리에 앙카박고 물골에 흘려낚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결국 코로나 감수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선상낚시를 하던지 아님 발붙이지 말라는 예기죠.
선상낚시는 손맛을 즐기며 힐링하는 낚시인이고 갯바위낚시는 어족자원 고갈시키고 환경 파괴하는 낚싯꾼입니다.
야생동불 보호라는 택도아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어탐기로 고기 찾아다니며 낚는 선상낚시와 한곳에 서서 밑밥으로 고기 불러모아 낚는 갯바위중 어느것이 더 많이 낚을지는 낚시안하는 초딩들도 알 수 있는일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란 것들이 어찌나 한심한 밥통인지...
이래서 선거를 잘 해야하나봅니다.^^
   
이름아이콘 도라
2020-04-02 20:12
IP: 182.♡.♡.171
법의 원칙은 준수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의 적절성은 최대한 실효적이어야 하고 정정 공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매물도 등대섬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상으로는 등대섬에서의 야생동물 포획은 행워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즉 등대섬에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낚시 행위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경미한 행위로 간주되어
신고나 허가없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자연공원법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약 5~6년 전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유권해석을 해주었습니다만,
동 장소 즉 등대섬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준보전 무인도서법을 적용하면
금일까지의 해수부 입장은 법대로 적용하여 낚시행위로 물고기를 잡는것은 행위제한  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저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 법률의 사례를 예로 들어 줬지만 입장변화는 없고,
다만,
두가지 방법이 있기는한데 기자찰 노릇입니다.
하나는, 해수부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도서의 소유자가 준보전 무인도서 지정 해제를 시청하여 수용되었을 때 이온데,
어느 누가 일일이 가능할 것이며,
법개정 또한 어느세월에 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워낙 이사람 저사람이 들쑤쎠 놔서 그들도 열 좀 뻗쳐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깝깝해 집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을까 ...이젼 궁금도 않습니다  뻔할테니까
   
이름아이콘 북회귀선
2020-04-03 16:23
IP: 110.♡.♡.86
결국 낚시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그냥 그렇게 받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니
좀 억울한 기분도 드네요.
낚시꾼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섬 마다 금지를 시키는 것인지...
   
이름아이콘 김진명
2020-04-08 19:28
IP: 175.♡.♡.118
《Re》사기꾼킬러 님 ,
준보전구역 만조수위기준으로 사방 1킬로미터 이내는
선상낚시도 안됩니다. 해수부홈피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고요
담당자랑도 이틀에 걸쳐 확인한 결과입니다.
짧은꼬리벵에돔님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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