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접속
낚시광장




국민청원* 법 위에 군림하는 지자체
[ 낚시이야기마당 ]
▶낚시와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낚시 관련 질문은 되도록이면 [낚시지식인(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낚시와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는 [휴게실/세상사는이야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투표 및 설문조사 기능은 [낚시투표/설문조사]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닉네임 용접박사
작성일 2020년 11월 2일 (월) 11:46
ㆍ추천: 0  ㆍ조회: 3181      
IP: 61.♡.♡.27
국민청원* 법 위에 군림하는 지자체
일전에 올렸던 남해안 일대의 양식장의 불법과
한려 해상 국립공원의 훼손에 대해 민원을 넣었으나 지자체의 답변과 대처가 미흡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
꾼들과 선장들의 불편함과 피해는 차지하더라도
지켜야 될 법이며 우리의 산하입니다
귀쟎으시더래도 동의하시면 동참 부탁 드림니다
링크 올려 드림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RPFCj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이나 sns로 로그인하여 동참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자연을 살리고 바다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양식장과 국립공원 그리고 관할 지자체

저는 일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지자체의 통상적인 복지부동 답변을 받고 국민 청원을 신청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에는 수많은 양식장이 있습니다.
1.지자체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류가 빠르지 않고
수심이 얕은 기수구역 내에서 인허가를 해 주어야하고
2.그 양식장의 고정 결박은 닻이나 멍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조류가 빠르고 섬 사이가 좁아 유람선, 여객선등의 운행에 지장이 있음에도
4.불법으로 갯바위에 묶은 밧줄로 인해 연안 어선(통발, 자망 등)의 어업이 불가하고
5.양식장 바닥지형이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설치가 불가함에도 설치함을 허가하여
6.국립공원내 수백년 된 갯바위 소나무 허리에 결박용 밧줄을 묶어 고정하거나
7.국립공원 갯바위에 구멍을 내거나 팩을 박아 고정용 고리를 시멘트로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제가 몇군대 본 경남 통영시 관할 미역양식장을 돌아 본 결과
수십여 양식장은 그 크기가 1000평에서 5000평 내외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갯바위에 팩이나 세멘트로 고정하고 나무에 묶어 결박하는 그 밧줄의 수는 최소 25개 이상
거의 모든 양식장에서 규모와 크기에 비례 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이순신 장군께서 조수 간만 차와 빠른 조류를 이용 해 왜적을 물리친 곳이라
사리시 그 조류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직접 보지 않으면 가늠하기 힘들 만큼
바닷물이 소리내어 장마철 시냇물 흘러가듯 무섭게 흘러갑니다.
사리 전후에는 만과 홈통이라도 그 조류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곳이 없지요

그 빠른 조류에 수천평의 양식장 무게를 오로시 갯바위와
거센 바람과 염기를 견디며 힘들게 만고풍상 겪으며 자라 온 우리의 소나무가
수천 수만톤의 양식장 무게를 견뎌 버텨 주더군요

양식장의 설치와 철거철에는 그 설치 업자들이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폐 로우프로 인해
수십척의 어선과 배들이 스크류에 폐로우프가 감겨 잠수사까지 동원하여 제거해야 하고
기상이 불량한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추자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같은 많은 인명사고로 또 이어 질 것입니다.
통영 연안과 남해안 일대에 수많은 어선과 연안여객선,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난은 불을 보듯 뻔 해 보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단에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내 낚싯꾼의 야영객 텐트와 취사행위를 단속하면서도
갯바위 주위를 벌겋게 녹슨 녹물로 오염 시킨 불법 결박용 팩이나
구조물과 소나무를 결박시킨 밧줄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비단 이러한 곳이 통영시 관할 수역 뿐이겠는지요

동해안의 양식장들은 대다수가 멍이나 닻을 놓아 양식장을 운영하지만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원인 남해안 일대의 거의 모든 양식장은
절차와 법에 따른 그 설치와 인허가를
법을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허가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계도와 시정을 요구하여 경고와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간담회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있으나 마나 한 법은 왜 만든 건지요

이러한 대한민국 모든 양식장의 실태를 확인 조사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엄중하고 평행한 법 집행을 통해
국립 공원이 훼손되고 불법으로 쳐진 결박용 밧줄과 버려진 폐 그물로 인하여
연안을 오가는 어선, 유람선 여객선들을 이용하는 수 많은 인명의 목숨이
위태 해 지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꾼들의 많은 동참 부탁 드리며
주위의 동참도 권유 해 주세요
꾸~~벅
   
이름아이콘 갈매기사랑
2020-11-02 13:04
IP: 1.♡.♡.90
동참 합시다~
꾸메칠자 완료했습니다 11/2 14:42
갈매기사랑 칠자님 여전히 대물타작 다니시네요~^^ 11/2 21:56
꾸메칠자 ㅎㅎ 원줄 촤~악 가져갈땐 환상적이죠... 11/3 10:39
   
이름아이콘 마린보이65
2020-11-02 13:21
IP: 14.♡.♡.130
갯바위,자갈밭등 배타고 지나다보면 해안을 스치로폴 뒤덮고 있자요.
돈만 벌어들일 생각하지말고 청소들도 좀 하시길 제발~~
바닥에는 폐그물,폐어구로 엉망이라 들엇습니다.
바다를 망치는것은 어쩌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일것.
   
이름아이콘 남기지마~
2020-11-02 15:42
IP: 175.♡.♡.91
한표추가완료.
   
이름아이콘 용접박사
2020-11-02 17:02
IP: 61.♡.♡.27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림니다.
불법과 탈법 그리고 법의 형평성을 논하기전에
청원은 쪽수(청원동의인 숫자) 싸움입니다.
주윗 분들에게 링크 돌리셔서 동참 부탁드림니다.

자연훼손도 문제지만
그러한 불법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림니다.
   
이름아이콘 전설
2020-11-02 17:55
IP: 211.♡.♡.253
몰랐는데 알았으니 동참~ 수고하십니다^^
   
이름아이콘 메디피싱
2020-11-02 18:14
IP: 125.♡.♡.5
동참하였습니다~^^
   
이름아이콘 왕초보태공
2020-11-02 21:48
IP: 125.♡.♡.39
완료햇습니다^^
   
이름아이콘 타래
2020-11-03 06:47
IP: 175.♡.♡.83
동참합니다
   
이름아이콘 폭주기관차
2020-11-03 08:18
IP: 211.♡.♡.5
생각만하고있었는데~
용접박사님 멋지십니다.
동의하였습니다.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겟네요.
   
이름아이콘 킬리만자로
2020-11-03 10:35
IP: 223.♡.♡.80
동의했습니다
   
이름아이콘 미스타스텔론
2020-11-03 11:10
IP: 211.♡.♡.18
동의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자연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앙은 인간의 욕심이 원인
   
이름아이콘 금산한타
2020-11-03 12:11
IP: 61.♡.♡.70
투표완료...
   
이름아이콘 북면유지
2020-11-03 14:12
IP: 125.♡.♡.148
저도   동의햇읍니다
   
이름아이콘 쭌이형
2020-11-03 17:02
IP: 113.♡.♡.141
동참했습니다.
   
이름아이콘 조가이버
2020-11-03 18:14
IP: 118.♡.♡.213
환경을 살리는 일이니 동의완료하였고,
그런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강요는 아니지만
이글 조회는 1,771회,,,청원은 87건! ㅉㅉ
용접박사 ㅎㅎㅎ
감사합니다
외람되게도
그중 과반의 분들은 제 주위 지인들입니다. ㅎㅎㅎ
11/3 21:08
   
이름아이콘 용접박사
2020-11-03 21:12
IP: 61.♡.♡.27
동참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림니다.
많은 분의 동참은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애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임을 아셨을 것이고
응당 작은 소리가 날 것이기에 조금식 개선은 되겠지요

국민청원 감사 요청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하고 조용히 물러 갈 겁니다.

저는 자연은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며 지켜 주는 것이지
스스로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름아이콘 소영원상아빠
2020-11-03 22:04
IP: 175.♡.♡.208
동참했습니다
   
이름아이콘 부산땡중
2020-11-04 16:01
IP: 211.♡.♡.2
참으로 좋은 의견의 청원이네요.

지자체에서 미지근하게 대응하니 조금이라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엔 내어야겠죠.

동참하였습니다.
   
이름아이콘 FTW.iceman
2020-11-04 16:09
IP: 182.♡.♡.195
제가방금 100번째 동의합니다
그러니청원동원100인이라고 검토한다고
공지뜨네요^^수고하시고 즐낚안낚하십시요
   
이름아이콘 격투
2020-11-06 13:38
IP: 115.♡.♡.148
큰힘은 안되나.. 한표 동참했습니다.
   
이름아이콘 회칼이운다
2020-11-11 05:21
IP: 183.♡.♡.212
동참합니다 162
   
이름아이콘 내캉니캉
2020-11-22 15:31
IP: 58.♡.♡.226
동의 완료 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인격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댓글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0
3500
sponsor_B_MiddlePage.htm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2월 1일부터 새홈페이지 운영합니다. 인터넷바다낚시 01/09(토)
★ 낚시 주제외 등록 금지 안내 인터넷바다낚시 02/25(화)
★ 비방/욕설 등이 포함된 게시글 삭제 알림 인터넷바다낚시 02/26(화)
一笑一少요,一怒一老라. [38]+27   海夢 10/04(화)
10081 감생이 금어기 시행되나요 고은바다 01/16(토)
10080 당근마켓 대참사... [4] 감c스나이퍼 01/15(금)
10079 미조 풍*호 매너꽝 선장 [3] 걍조사 01/15(금)
10078 올만에 이런경험을 겪네요... 죠스1 01/14(목)
10077 동참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용접박사 01/14(목)
10076 낚시도못가고 집안에서 [3]+1 한우감성돔 01/12(화)
10075 가덕도에 저승사자님 대박터짐. [8] 혼낚족 01/12(화)
10074 힘든세상 [1] 낚시즐기기 01/12(화)
10073 안전관리자에대한 궁금증 [1] 살무사 01/10(일)
10072 요즘 핫한. .풍화리 [22]+31 국산로드 01/10(일)
10071 피싱마트 6짜 감생이 ㅎㅎ [6] 감자꽝 01/06(수)
10070 질문 드려봅니다. [1]+2 폭주기관차 01/06(수)
10069 우리는 왜 낚시라는 장르에서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는.. [21]+6 뱃길따라 01/03(일)
10068 즐낚 안낚하시옵소서 [4] 쌍칼브이 01/05(화)
10067 뜰채망 추천 부탁 드립니다. [6] 바다의로댕 01/04(월)
10066 30년전 LB릴. [4]+4 벵에킬러* 01/04(월)
10065 현혹사진.좀올리지마세요 [7]+3 감시아이가 01/01(금)
10064 큰 고기 잡고싶으면 사지말아야 할 용품 4가지 [16]+6 웰컴 12/31(목)
10063 뜰체 [4] 올감시 12/31(목)
10062 청소 좀 합시다~~ [8] 서해포 12/31(목)
10061 조황사진.알고도속는.중복사진 이거 방법좀.찿아야될.. [6]+4 감시아이가 12/30(수)
10060    10명 뭉치면 됩니다. [2]+1 마라낚35 12/31(목)
10059 하리 선착장 낚시가방 놔두신분 12월29일 [8] 다이조브 12/29(화)
10058 글쓰기 사진올리기ㅡ여기 올려서 죄송 [6] 9988 12/30(수)
10057 왜 낚시라는 이름만 붙으면 가격이 비싸지는가.. [6]+1 아직은초보임 12/30(수)
10056 엘보극복에 관하여... [18]+3 의미 12/28(월)
10055 포항 kd조구 쇼핑몰 개판이네요 [3] 썸데이 12/26(토)
10054 숫소문 해봅니다. [4]+1 1조장 12/24(목)
10053 원도권 꽝을 없애는 소소한 사실들.. [11]+8 캄피대 12/24(목)
10052 추자도 확진자 발생으로 입도금지 [4]   파워피싱쌍둥이 12/23(수)
10051    정확한 팩트는 청주태공 12/23(수)
12345678910,,,289


sponsor_C_MiddlePag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