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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추자도 준보전지역 입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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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와인과맥주
작성일 2020년 6월 2일 (화) 10:41
첨부#1 smartselect_20200601234331_naver_cafe.jpg (681KB) (Down:1)
ㆍ추천: 0  ㆍ조회: 2065      
IP: 118.♡.♡.66
Re..추자도 준보전지역 입도금지?

관련 공문이 돌아다니네요.
사실이라면 안타깝습니다.
   
이름아이콘 sumtimes
2020-06-02 14:44
IP: 121.♡.♡.115
이러다 무인도 모두 낚시금지 되겠네요.
   
이름아이콘 미스타스텔론
2020-06-02 18:03
IP: 211.♡.♡.18
이건 공문서가 아닙니다.
시행날짜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이도 없고 직인이 있어야 하고 믄서번호 또는 고시번호 (이게 제일 중요함),  이떤 규제를 할 경우에는 예고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규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규제를 해야 정당성 있고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름아이콘 뱅에만잡는다
2020-06-02 19:26
IP: 115.♡.♡.95
지나가던 개가 웃긋네요..

무슨 공문에 낚시금지!! 느낌표 쓰는 공문도 있나요...

저 내용이 맞는지 확인은 안해 보았으나

어떠한 집단에서 일단 한장 대충 만든거 같습니다.
   
이름아이콘 이기자
2020-06-18 19:34
IP: 61.♡.♡.31
최근 준보전지역섬 제주 대관탈도 낚시금지란 소문 때문에 점주님들이 하선을 안시켜주다가  다시 하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해경에 문의해서 신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법률 해석가지고 서로 말 싸움하고 난리들이네요 ㅋ
해경에 전화 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경에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속을 하고 안하고는 오로지  해경함정 선장 권한이라고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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