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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종로감생이
작성일 2017년 4월 20일 (목) 17:57
ㆍ추천: 0  ㆍ조회: 2553      
음주운전 사고 후 도망가면 끝?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미조치 유죄…벌금 500만원(종합)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4/20/0702000000AKR20170420130851004.HTML

참으로 희얀한 대한민국 법입니다.

음주 사고 후 일단 도망가서..
다음날 술 깨고 난 뒤에 나타나면 되네요.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들 증언이야 짜고 맞춘다 치더라도
병원 응급실 간호사나 의사 증언은 없었는지????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고 갈 멋찐 판결입니다.
이름아이콘 길잃은갈매기
2017-04-20 18:42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뺑소니 인사  사고가 나면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체포해갔습니다
그때도  술먹고  뺑소니 사고후
그걸  감추려고  동네 마트에서  소주사서 사고 이후에 마신척 연기 했던 사람들 많았지요..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물피 사고는  처벌 못하는 뺑소니였습니다
인사 사고없이 상대적으로  벌금 저만큼 나온건 많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신호등 고장낸건  관련 관공서에서  민사 소송 다시합니다 ^^
   
이름아이콘 목줄터졌다
2017-04-20 20:25
회원사진
음주단속때  도망가는분 봤습니다  그맘 이해가 가네요ㅋ
증거 도피힐라고  차버리고  도망가는분
   
이름아이콘 양산낚시
2017-04-20 23:47
제 생각에는 일반시민이었다면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았을거라 생각됩니다 ㅡ.ㅡ   대한민국이 아직도 암울~~하네요!
   
이름아이콘 구름도사
2017-04-21 01:24
기자가 기사를 엉터리로 쓴건지 김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건지..
가끔보면
상식을 버린 판례 하나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법조계가 욕을 먹습니다.
판사의 소양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족합니다. 나머진 인성이겠죠..
그런데 분별력이란것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진것 뿐입니다.
상식도 없는 자들이 시험을 통과한것인지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상식을 무시하는것인지
헷갈릴때가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있습니다....
머 객관적인 증명이 안된다고 무죄라면 할말은 없지만
의무보험도 가입하지않고 타고 다닌놈이나
앞뒤 맞지도않는 판결문 읍조리는 판사나 대단들 하네요...ㅎ
   
이름아이콘 산드라비치
2017-04-21 05:21
포르쉐에. 보험미가입차라ᆢ ᆢ

능력은안되고 개폼은 잡고싶고

우짜겠노 대포라도 타야지

근데 쟈가 포르쉐를 탈정도의
능력있는 연예인이 맞긴한지요
양산낚시 이창명씨차가 아니라 한국문화공사인가? 차량이었다더군요!
문화공사차량 이용할수는 있다보는데(그래도 연예인이니까요) 술마시러 다니면서 이용한거는 좀~~~! ㅡ.ㅡ
4/21 07:41
   
이름아이콘 미스타스텔론
2017-04-21 09:34
회원사진
우병우와 같네요
음주종류, 양, 등 충분한 소명이 밝혀지지 않아 무죄추정원칙에 의거 음주는 무죄선고에 법리적용은 맞다고 판단되고
책입보험 의무가입 미가입은 처발대상
시설물 파손후 미조치가 처벌되었는데 사고후 다음날 자신신고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됨
결국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500만원 벌금은 과한 처벌로 생각
近墨者黑 음주빠져나간...괴씸죄죠.. 4/21 20:00
   
이름아이콘 청낚초
2017-04-21 09:51
우리가 아는 감정법과 법리는 좀 차이가 있다 보여지네요.
법은 증거 주의 인데 그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힘들었나 보네여.
하여튼 우리가아는 상식이랑은 다른 판결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름아이콘 길잃은갈매기
2017-04-21 15:23
그래서  저런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자복하지 않는이상  증거를  들이대기가  힘듭니다
거짓말 탐지기,  위드마크 공식 등등은  판결에 참고만 할뿐
결정적  증거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판사가  모든걸  관장하는 사람  혹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사람들이있는데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만  입각해서  판결을합니다
없는 사실을 밝히거나  죄를  조사하는 사람이 아님니다
이창명이가 음주에서 빠져 나갈수 있었던  이유는
판사로 하여금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지못한
검찰에 있는것 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해서  판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항소하겠죠..
   
이름아이콘 대상어망상돔
2017-04-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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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취 자체가 음주사고후 도주하는 사람들 잡는법입니다
음주로 처벌 못하더라도 음주운전 벌금만큼 때려 버리죠...
   
이름아이콘 오짜서방
2017-05-04 22:01
법이 좀 그래요. 주차된차량 지박고 도망갔는데 차주가 신고해서 잡으면...
몰랐다고 발뺌하고 그냥 차량만 물려주는 세상
안잡히면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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