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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에 대해서.....

[ 세상사는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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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해암~1
작성일 2019년 1월 9일 (수) 15:21
ㆍ추천: 0  ㆍ조회: 2147      
음주 삼진아웃에 대해서.....
저의,
지인께서 삼진 아웃의로 면허 취소가 됏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구형 10개월이 나왓다면서 어떻게 되느냐고 제게 묻네요!
제가,
뭘 알아야 답을 주지요.
법율에 지식있는 회원님 계시면 좀 알려 주십사 하구요!
다음 선고가 또 있는가요?
아니면 벌금은 어떻게 돼는지요?
좋은 답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름아이콘 고라파덕
2019-01-09 15:33
구형을 받게 되면 벌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아이콘 클럽가는스님
2019-01-09 15:47
구형은 쉽게 말해서
검사가 판사한테 이만큼 처벌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난중에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선고 할겁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도
판사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에
모든걸 다 유죄로 받아드리고
실형을 선고할수도 있고
일부분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머지 유죄가 나오면
집행유예를 선고를 할수도 있고
판사 마음(?) 입니다

예로 사건사고를 보면
검사가 구형한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게 나오는것도 있고
그건 법리적인 판단과 판례를 통해서
판사가 선고할겁니다

재판진행중이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라면
단순 음주 단속에 걸리게 아니고
음주 사고인듯 하네요
지금 사회 분위기는
음주운전 자체를 도로의 시한폭탄.
잠재적인 살인으로 본다는거죠
   
이름아이콘 감시쟈브러
2019-01-09 16:1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isainasia&logNo=220932961031

음주운전 3진아웃, 취소기간, 벌금 참조하세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도 있답니다.
   
이름아이콘 출동부감
2019-01-09 16:24
미안한 소린지 모르겠는데 처벌 좀 제대로 받길...

음주를 3번이나 걸릴 정도면 수십 수백번 음주운전 했단 소린데...

참...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이름아이콘 까리하나
2019-01-09 20:13
《Re》출동부감 님 ,
공감 예비 살인자분들 실형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름아이콘 해암~1
2019-01-09 21:38
모든분들 감사 합니다,
사고는 아니구요 여성 분이신데요.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간혹 단골 분들이나
지인들께서 한잔만 한잔만 하다보니 글켇햇다 하네요!
소주도,
두잔 이상은 못 하신답니다,
그게 맹점인듯 하네요,
사람마다 수치가 다 다르다네요!
답 주신 님들 돼지해에 건강 하시구뇨 즐낚 하세요,
   
이름아이콘 해암~1
2019-01-09 21:47
《Re》출동부감 님 ,
그러게요!
이분은 제조업체 사장님 이신데요,
불황의로 공장에 적자 발생이 많아서.
식당을 운영해서 적자를 매워가고 있다 하네요!
그냥 너그럽게 봐 주시길~~~~~
   
이름아이콘 미스타스텔론
2019-01-10 08:26
음주운전 전과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음주운전 상해,사망시킬 경우 특가법 적용으로 1년이상 징역,  3년이상 징역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이라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항 징역인데 검사가 10월 징역 구형을 기소한 것으로써 판사의 선고만 남았습니다.  
작년 12월 윤창호법이 강화되어 삼진아웃일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거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형을 살게 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름아이콘 must
2019-01-10 09:21
《Re》해암~1 님 ,
제조업 불황 식당운영 음주운전? 벌금에 면허취소/ 음주중독운전 이건 병입니다,
정권 바뀔때마다 해택받았으면 정신좀 차려야지 동정은 갑니다만 죄는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름아이콘 손태
2019-01-10 10:15

 죄목 불문하고 구형 10개월은 실형 받을 확률이 가장높은
 검사 구형량 입니다. 특히나 지금 윤창호 법 사회 분위기상
 선고 공판일 법정 구속될 가능성 있습니다. 검사 구형 1~3년 은
 구속 집행을 유예 받을 확률이 10개월 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나마 집유를 받을 가능성은 해당 지청 직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될텐데. 수임료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지인분 다른 전과가 있다면  집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판사가 지인께 진술권을 줄때 공장운영 적자.식당운영 손님 권유
 어쩔수없이 등등.  이런 말씀은 형량을 하루라도 늘리는 지름길 입니다.
 
 꼭 전해 주시고여  정말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말 많이하면 손해 입니다. 이상의 말씀은 국립호텔 장기 복무 하셨던
 지인께 어제 문의 했던 답변을 전해 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루어몽
2019-01-10 10:22
단순 음주 운전 3회 적발
이미 이전 음주 운전 처벌 때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재차 삼차 적발된 것은 아닌 것 같군요
즉 운전면허는 유효한 가운데 3번 적발되어서 이제는 면허가 취소 되었다는 건가요?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니 시간 지나 다시 획득하면 될 일일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유로 음주를 했는가가 아니라,
음주 후 운전을 왜 했는가 입니다.
지천으로 깔린 대리운전을 내비두고도 직접 운전대를 잡앗다는 그 자체가
법 처분을 아주 그냥 몰랑하게 보고 여전히 겁없이 나댔다고 밖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어 그간 2번이나 벌금을 뚜들겨 맞아 봤으면 정신을 차리셔야지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또 3번째 적발 되었다는 것은,
보나 마나
이분께서는 적발만 3번이지 적발 되지 않은 횟수가 무척 될겁니다.
이런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딴거 없고요.
제대로 법의 지엄함을 당해 봐야 정신 차립니다.

검사 구형 10월이면
선고 공판 때
법정 구속 당할 가능성도 꽤 큽니다.
징역 1월 또는 3월 정도 떨어질 가능성 농후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재숫빨 좋으면
집행유예 받을 수도.....근데.....
아마 법정 구속으로 곧바로 구치소행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법정에 가보면,
왠 여자들이 저리도 많지? 싶어집니다.
대부분
음주 운전으로, 일부 사기 그리고 성매매인 경우죠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타인 차량 등 물적 피해만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합의가 엄청 중요하더군요.
' 상대가 합의를 안해줄려고 해서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
애기를 안고 온 여자도 가차없이 법정구속 때리두만요.
즉 반성을 덜 했다 보는거겠지요.
엄동설한에 구치소에서 몇 날 며칠을 살아 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이름아이콘 바커수
2019-01-10 12:02
너그러이 봐주자...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가장이고 가장이 무너지면 식구들이 다같이 힘들어지니까...

전형적인 가해자의 입장입니다.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장애인이 되어서 그 집안 풍비박산 나는건 누가 책임집니까?

막말로 제가 술먹고 글쓴분 자제분 치어서 장애인 만들어도 제가 힘들어서 술먹고 그랬다면 용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인걱정하는 글쓴분 마음이 참 곱다는 생각하며 읽다가 힘들어서 그랬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에 욱해서 덧글답니다.

가족중에 교통사고로 장애인 되서 힘들게 사시는분  하나라도있으면  절대 그런소리 못합니다.
   
이름아이콘 왓센
2019-01-10 17:37
바커수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의에대한 답변은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희동네 선배분은 17년도에 음주한차량에 치어 현재까지

식물인간으로 계십니다....옆에 같이있던 일행은

그자리서 즉사했구여.....

삼진아웃 정도되셨다면 분명 습관성일텐데여....

이번기회에 처벌 받으시고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고치셨음합니다.
   
이름아이콘 타래
2019-01-11 00:20
비공개 글입니다.
   
이름아이콘 카사블랑카
2019-01-11 09:12
구형 10개월이면 아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될것입니다
   
이름아이콘 긴꼬리참돔
2019-01-11 11:43
윤창호법이 왜 생겼을까요?
대리운전 얼마 한다고... 대리비 비싸면 버스타고 가면 될껄~
핑계도 많음
1번 걸린것도 아니고 3번이면 습관
담에 또 음주운전 한다에 부랄1개 겁니다
   
이름아이콘 1조장
2019-01-11 11:54
20여년전 친구모임에서 분위기 맞추느라 딱 1잔하고 3시간 기달렸다 집에 오다가
검문에 걸렸는데 0.03나옵디다.
다행히 훈방이었지만 그뒤론 절대 음주운전 안합니다.
체형 어쩌고하고, 세상탓하는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입니다.
   
이름아이콘 산소통
2019-01-11 13:34
일단 그 지인은   쓰렠    ㄱ ㄴ요

삼진아웃?   음주 아니   살인을  세번이나 시도했는데
다행이  실패한거라  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지인면  그 지인  귀싸대기를 날려주고싶네요
   
이름아이콘 PRO메테우스
2019-01-11 18:01
법정 구속될껍니다. 회사 선배가 음주 3아웃되고 법정 구속 1년8개월받아서  감형받고 1년 4개월인가 5개월살다가 나왔습니다.
   
이름아이콘 PRO메테우스
2019-01-11 18:01
《Re》PRO메테우스 님 ,
1년 8개월은 앞서 집유기간에 다시 걸려서 형량이 늘어난겁니다.
   
이름아이콘 산드라비치
2019-01-12 14:56
지인이아니고 쏴모님 아닌가요
그런필이옵니다
아니면 천만다행이고요

윤창호법 시행흐  첫사례자로서
아마 실형을 받게될거같습니다

뭐던지  시범케이스엔 빼도박도 못하지요

더구나 빽도  돈도없는 서민이라면
그건 모범사례로 처리할겁니다
   
이름아이콘 볼락쌍걸이
2019-01-12 15:53
10개월밖에 안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걸린거만 3번째고
얼마나 수없이 음주했을까요
   
이름아이콘 오짜서방
2019-01-13 22:11
지인에게 사람 안죽였으니 다행이라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옥살이하고 나오면되요. 하세요~ 그리 복잡할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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