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치기와 석조망의 차이 및 불법화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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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뻥치기 어업'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개설된 특별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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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기와 석조망의 차이 및 불법화의 방안 제시

10 거제가자피싱랜드 39 4,551 2015.03.12 19:06



전국의 낚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뻥치기로 인한 감성돔의 얼굴 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이라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 영상은 현재 낚시인들 사이에 감성돔 뻥치기와 석조망의 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두 어법 모두가 감성돔을 대상어로 뻥치기 어업을 하는 배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저 위 영상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석조망 어업은 대상 어종이 멸치, 전어, 숭어, 전갱이, 고등어, 학꽁치등으로 중 상층의 회유성 어종이 주 대상어이며 고기를 공격 또는 몰아서 어획 할 수 있는 어법으로 수산업법 상 정식 허가가 된 어업법입니다

그물폭 또한 7- 10미터 이내로 다소의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그물이 바닥층까지 내려가지 못하며(그물 상부에 부표) 그물 코가 아주 미세하여 그물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몰아 넣어서 어획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갯바위 가까이 들어와서 조업을 하면 우리 낚시인의 대상어인 감성돔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다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업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영상이 바로 뻥치기 조업으로 현재 자망 허가로 행해지고 있으며,,,, 수심 낮은 곳에서부터 30미터가 넘는 곳까지 그물을 놓아 위에서 인위적인 공격을 가해 감성돔을 놀라게하여 어획하는 조업법입니다

감성돔은 바다층을 주로 유영하기에 바닥층까지 내려진 그물에 걸리게 되는 현상을 보여 주며 놀라 자리를 이탈하는 감성돔은 그물에 걸릴 수도 있고 그물 반대로 이탈 할 경우 그물에 걸리지는 않지만 놀라 몇 일간은 먹이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뻥치기 어업이 성행을 하게 되었고 ,,,, 이것이 왜 합법화(현재는 합법화임)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조금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현재의 수산업법에 석조망 어법에는 돌맹이를 던지거나 배전을 두더리거나 물을 내리쳐 고기를 몰아 어획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업 방식에는 법률상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경 및 해양 수산부 관계자 모두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어구의 형태 및 기계 및 전기를 사용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경에서도 뻥치기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뻥치기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의 일부 중 불법에 준하는 것 만을 단속한다는 것이지요

뻥치기 자체를 단속 해 보았자 결국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수산업법입니다

그럼 왜 뻥치기 조업이 성행을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앞으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현재의 뻥치기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99%가 자망 허가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망 어법 (수중 암초 지대나 조류가 원활한 곳에 그물을 직선 또는 곡선으로 놓아 고기가 자연적으로 그물에 걸리게 하는 조업법) 되로 매일 같이 그물을 놓고 다시 회수하고를 반복하여도 어획되는 고기의 량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구의 손실 등이 심하다 보니 다른 어법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석조망 어업법을 이용 수중에 인위적 공격을 가하여 고기를 어획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뻥치기의 초창기 1990년 대는 아주 조심스럽게 소수의 배가 조업을하였고,,, 2000년초에는 뻥치기 어업이 수익 창출이 많다는 소문이 어민들 사이에 확산이 되면서 증가를 시작합니다
이에 뻥치기 배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 최초 양식장 어민과 낚시인 그리고 뻥치기 어민의 충돌도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고소 고발이 생기면서 법적 문제로 합법, 불법을 논하게 되고 결국은 뻥치기 배의 합법화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 실질적으로 뻥치기 배가 가지고 있는 어업 허가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어업의 방식 만을 놓고 불법 합법하다보니 실제로 수산업법상(석조망) 명시해 놓은 부분의 돌맹이를 던지거나 물을 내리치는 방법등으로 고기를 몰아 어획하는 방법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업 방식은 실제로 석조망으로 행해지고 정작 허가는 자망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빼 놓은 상태에서 결론이 났던 것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현재의 뻥치기는 합법아닌 합법화가 되어버렸고,,,, 밤 낮 없이 뻥치기 배는 양식장 및 갯바위 어초지대 할 것 없이 조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해수부나 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 낚시인들이 목소리 높여 말하는 감성돔 자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위 기관에서는 감성돔 자원은 매년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수협 위판장에 위판되는 감성돔 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뻥치기로 매년 위판되는 실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성돔은 산란을 아주 내만에서 하기에 3cm 이상 자라면 천적이 없어 잘 자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결국은 감성돔의 천적은 인간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며,,, 낚시인들이 소리를 높여도 돌아오는 답은 낚시로 잡기 힘들지 감성돔은 물속에 많이 있다 라는 결론을 가진 분들께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미 도다리도 있는 금어기가 없는 것이 감성돔입니다,,,,실제로 자원 감소나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면 벌써 조치가 있었겠죠,
결론은 감성돔은 보호의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어종 중의 하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뻥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낚시인들이 쉽게 감성돔을 배에서나 갯바위에서 만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뻥치기 자체를 불법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0여년 이상 뻥치기 관련 해수부와 수산과학원, 해경등과의 싸움에서 결론은 수산업법 내의 어법을 바꾸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뻥치기 자체를 불법화 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결국은 석조망 어업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업은 정식으로 허가가 있어 많은 어민들이 행하고 있는데,,, 이 어법을 불법화??? 이 어법은 이미 수산업법 상 정식어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 가능하겠죠

석조망의 어법이 불법이라면 현재의 석조망 어업 허가를 가지고 조업을 하는 배들은 우찌되겠습니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며 ,, 수산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은 조업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여도 수산 관계자들은 석조망 어법의 변화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혀 답이 없는 것인가?

한가지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 어법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가된 어업의 테두리 내에서 정확한 어업법을 적용시키면 되는데 ,,, 뻥치기 조업의 허가 자체가 99%이상 자망 허가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망 어업의 정확한 어법을 해석하여 자망 허가로 석조망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뻥치기를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자망 허가에서 석조망 허가로 바꾼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수산 정책상 연안 어선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고 어업 허가 자체의 신규가 없기에 기존의 허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구입 비용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감척으로 없어지는 허가에 기존의 엄청난 비용의 석조망 허가를 구입 할 어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석조망 어업의 매출 및 규모는 자망 뻥치기 어업의 매출에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망의 허가로 정해진 정확한 어업을 행 할 수 있게 바로 잡는 것이 뻥치기를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라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으며,,, 뻥치기 자체는 이미 합밥화가 되어 있기에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엄청난 파장이 있으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F TV 본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뻥치기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영상이 아닌 실제로 뻥치기를 할 수 없게 할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되는 데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 할 계획이며,,,, 또한 저희 주변의 낚시점 및 낚시 선단은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뻥치기 없는 바다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진행되는 과정 및 협조 요청의 내용의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은 뻥치기 없는 바다를 위해 본인이 지금까지 수집하고 확인하고 자문을 구해 진행해 오던 과정을 정리하여 인낚의 낚시인 여러분이 조금 이해 할 수 있게 하기위해 글을 올려드렸으며..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글 내용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글 읽어 주셨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뻥치기 없는 바다를 위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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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댓글
1 시-몬 15-03-14 10:20 0  
쉽게 석조망 허가를 가진배가 자망을 하진 않는다는 예기는
트레일러(추레라)구입하여 용달"뛰지는 않는다는 예기와 같은맥락 아니긋써요...

1%의 확률이지만 석조망허가로 감성돔 뻥치기를 할수없도록 석조망 허가를 가진배는 해안에서 일정거리 안에서는 조업을 할수 없도럭 하는것도 어족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내만,준 내만권은 포식자를 피해 어린고기들의 피난처이자 산란을위해 들어오는 고기가 대다수이므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생각됩니다.
《Re》큰Lr무(대목) 님 ,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해 보아야 겠죠
《Re》시-몬 님 ,
네 맞아요
어업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데로 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하네요....
50 꿈의사냥5짜 15-03-15 23:06 0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다보면  좋은결과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화이팅!
1 투탕카 15-03-16 18:58 0  
정말로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귀감이 되는 글 감사드립니다.
더욱 많은 낚시인들이 이글을 읽고 현실을 알고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작은 바늘구멍으로 인해 댐이 무너질 수 있듯
우리 낚시인들의 힘이 하나둘 모이면 언젠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Re》꿈의사냥5짜 님 ,
반갑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이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결과를 가져오겠죠,,,,
좋은결과를 위해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투탕카 님 ,
감사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힘이 되어 우리의 바다를 지켜 후손들도 즐길 수 있는 바다를 물려 주어야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노력해 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리기도 하지요
1 막대찌와구멍찌 15-04-05 01:15 0  
제가글솜씨만좋으면청화대에다민원접수해볼텐데무식해서리..다른이유로아는지인이민원접수해봤는데어떻게된일인가지자체를통해조사는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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