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 11월 23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낚시면허제 ‘만지작’…700만 꾼들 어쩌나> 제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2248521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에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평생 또는 당일 면허 등을 구입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로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정하는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고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라고 하며, 해수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해 어종 별로 마리 수와 면허의 기간별 적정 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과 함께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낚시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월 25일 해양수산부는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자료를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해명자료 : http://www.mof.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81
(해양수산부/해양수산뉴스/그건그렇습니다)


<해명자료 주요내용>

"낚시면허제, 내달 도입 추진"은 사실과 달라

□ 해양수산부가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자연 훼손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면허제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님

□ 낚시면허제는 낚시로 인한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특히 낚시인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문제로 당장 도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앞으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낚시면허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 아울러 불법적인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음






낚시면허제 -
낚시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면허제 도입,
여러분은 찬성 하십니까? 반대 하십니까?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도입을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