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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님의 낚시관련법 개정에 대한의견

1 카사블랑카 13 3,124 2018.02.14 17:30

어제 사석에서 김영춘 장관님을 만나게 되어 최근낚시관련 법 내지 시행령이나 규칙 등의 개정문제로 낚시꾼들의 마음을 벌집 쑤시듯이 만들어 놓았던 점을 떠올리고, 단도직입적의 낚시관련 법에 대한 진행 등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아직까지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 낚시부담금과 마릿수 제한 등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낚시관련 법의 개정에 대해 일체의 논의를 하지 못하게 강력한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낚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같습니다.

다만 낚시관련법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되 졸속적으로 개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고, 추후 개정을 하더라도 어종이나 낚시의 방법 등이 각 지역 마다 특징이 있음으로 지방자치제가 그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각 특성을 감안하여 낚시꾼들 뿐 아니라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떠돌게 된 내용의 근원은 수 년 동안 어획량이 100만 톤 이상이었으나, 올해만 유독 93만 톤에 머물러 그 이유가 낚시꾼들의 원인도 있지 않는 냐는 의견에 따라 실무선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갯바위나 바다의 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던지 오염 없는 바다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어족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 이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를 오래 하신 분은 절대 오염의 근원인 쓰레기 등을 정확히 다시 들고 오고 일부 몰지각한 분들에 의해 오염이 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의 구명 복에 실명을 새겨서 낚시를 하면 오명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해봤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유독 감성돔이나 기타 고기의 개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낚시꾼의 남획으로 인 했다기 보다는 수온이나 바닷물의 염도나 해거리 등 다른 요인에서 찾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올해는 유달리 엄청난 양의 칼치를 낚시꾼이 잡았던 사실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일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관님은 아주 합리적인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낚시꾼의 한사람으로써 좀은 든든 하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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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2 Simmon 18-02-14 17:56 0  
간만에 가슴이 좀 뚤리는 글이네요...감사합니다.

뻥치기에 대한 예기가 없는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카사블랑카"님의 글을 믿고 이제 이 논점에서 한발 물러서야 겠네요...
결국 박봉들이 오바해서 일을 키운것에 기래기들의 물타기가 한 몱을 한 것 같습니다.
차후 이런 일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해서 내밥그릇은 스스로 지키는 낚시인이 되어야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1 어탐기2 18-02-14 18:00 0  
뻥치기애기도 좀하시지예~
많이 아쉽네요
1 토감 18-02-14 18:20 0  
멍태도 낚시꾼들 때문에 어획량이 줄고 오징어도 낚시꾼 때문인지...
뻥치기나 남획해서 조지는 중국어선 단속이 우선돼야지...원
1 바다와폐인 18-02-14 18:53 0  
뻥치기 말씀들이 있으셔서 한 말씀 남깁니다.
해수부가 해석한 그 방식의(돌멩이 끈 매달아 풍덩 + 나무막대기 휘둘러 풍덩) 뻥치기 외의
뻥치기는 어차피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요는
해수부의 (전통방식 뻥치기는 불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 한 그것 보다도
단속기관들의 강력한 단속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
현재 해양경찰청 및 각 지역 해양경찰서를 상대로
년 중 불법 뻥치기 어선 집중단속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과,
제가 직접 해수부 담당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 거의 일치 하는듯 하여
보다 신뢰가 생겨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어탐기2 18-02-14 19:32 0  
세월이 언젠데
어군탐지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돌멩이나 작대기로 두들겨잡는것은 합법이다
현실을 외면힌처사고 어민들 표를 의식한 처사입니다
돌멩이나 작대기로하면 뭐합니까
대다수 삼중자망치는데
그리고 유압이나 조명으로 하는 뻥치기
집중단속한다구요
소가들어도 웃을일 언제는
단속안한다 한적있나요?
불법뻥치가 한철만 잘하면
몇억씩 버는데
그유혹을 저버릴까요
단속되어봤자
쥐꼬리 같은 벌금만 내면 끝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입니다

결국 인력탓으로 못한다고 나중에 닭발 냅니다
한두번 속나요!
전통이고 나발이고 뻥치기 해결안되면
어자원 보호나 감소는
절대 절대 절대못막습니다
저말이 거짓말이면
성을 바꿉니다
2 Simmon 18-02-17 11:03 0  
《Re》바다와폐인 님 ,
단속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단속건수는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예전 전통어업이란 판결로 인해 뻥치기 자체는 현행법상 단속이 불가하구요.
불법도구 사용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 대부분의 불법은 야간에 이루어 지는데다 뻥치기 배들도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경배가 접근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증거를 없앨 것입니다.
현행법상 손으로 하면 불법.기계를 이용하면 합법이라 하는데요.
현존하는 뻥치기배의 99%는 손으로 해도 불법입니다.
지난날 법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보니 합법이 된 것이죠.
뻥치기가 왜 불법이냐 하면요...
지금 현재 뻥치기를 하는 대부분의 배는 자망.연안자망 허가로 뻥치기를 합니다.
자망,연안자망 허가는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일자.또는 타원형태로 설치하여 지나가는 고기가 자연적으로 걸려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뻥치기와 유사한 어업이 가능한 허가는 석조망"허가입니다.
석조망은 그물을 둘러싸고 돌이나 나무를 이용하여 수면에 소리나 파장을 주어서 잡는 방법입니다.뻥치기와 유사한 방법이죠.
그런데 석조망 허가를 가진 선단으로 내만권에서 뻥치기를 하는것은 제악이 많이 따를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선단이 내만권에서 뻥치기를 하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뻥치기를 하고있는 자망.연안자망 허가의 배들은 당연히 불법인니다.
이는 화물차로 고속버스 영업을 함는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자망과 석조망을 한번만 검색해 보아도 지금 뻥치기를 하는 배들이 불법이란 것을 알 수 있을텐데 관계기관에서 어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든것인지...
이것이 전통으로 간주된 계기가 예전 뻥치기 조업으로 단속에 걸려 검찰의 재판을 받을때의 판례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적 근거나 지식이 없다보니 해수부에 자문을 요청했고 또 해수부는 수산 과학원에 자문을 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가와 관련한 어업 행위가 아닌 그 어업 방식에 적법화만 논하는 오류를 범하다 보니 전통어업 방식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몇년전 뻥치기 선단으로 부터 자체적으로 인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야간 순찰을 하던 마을 주민들과 뻥치기 선단과 배로 충돌하며 맞대응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뻥치기 선단에서 억대 소송을 재기했고 그 소송에서 뻥치기 선단이 승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뻥치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개를 펼치기 시작 하였는데요.
이런 결과는 지난날 잘못 행해진 수산 과학원과 해수부의 자문결과 때문입니다.
검찰은 모호한 법규로 인해 전문 기관에 자문을 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법을 집행하는데 한번 잘못된 판결이 판례로 작용되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뻥치기 근절에 이 나라의 낚시문화와 생태계가 달려있다 생각됩니다.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생각되구요.^^
2 바다와폐인 18-02-19 09:37 0  
구구절절 죄다 옳은 말씀이심다 보섭씨.....^^
일단은,
해경의 단속강화부터 해보려고 꿈틀 중이네요.
해수부도 관련 소관업무 담당들이 작년 하반기에 인사이동이 있어
또다시 새롭게 맞붙어야 할 판입니다.
법이 올바르게 바로 세워져야 할 부분이 우선이지만,'
일단은 불법이라고 하는 그 불법뻥치기 단속강화부터
시도해 보려고요.
낚시꾼들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 Simmon 18-02-19 09:59 0  
위 정보를 기반으로 청와대 청원글 적었는데 자꾸만 사라지네요...
제가 몸으로 하는것은 좋아하는데 기계치라서 답답합니다.ㅋㅋ
아무쪼록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물하시고 행복하세요~^^
1 아싸낚시 18-02-17 17:52 0  
장관이 누군지 몰라도 세금걷을려고 눈빨깐 애들이 애드벌륜 뛰운다음 들어 갈지 모르겠네요
그 장관이 합리적인 사람이란걸 인정 하더라도 돋걷지 못해 안달난 애들이라 뭐가 걸려도
세금을 올리거나 증액 할거 라고 생각합니다.
1 6짜대물12 18-02-22 22:02 0  
뻥치기 배의 심각성 또한 장관님에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
1 6짜대물12 18-03-22 18:59 0  
뻥치기 배는 왜 말안했습니까?ㅋㅋ 니믜 돈 낼테니깐 뻥치기나쫌 잡아넣음 조컷네!!
1 이기자 20-06-11 21:06 0  
낚시면허보다  왜  독재시설에도 낚시금지가  아닌  섬이 이번에  금지구역이 되었는지가 더욱 궁굼합니다.
국민들이 레저생활과 여가생활을 하는것이 그리 못 마땅합니까??
문재인 정부  정말 문제가 많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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