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글이 올리기를 하니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네요.나름 독수리로 힘들게 적은건데요...
다시 작성할까...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이번 낚시부담금 청원의 참여도를 보고 포기했습니다.
20만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에도 고작 1만여명...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뻥치기에 대한 정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뻥치기 조업을 전통어업 방식이라고 합법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최초 법적 오류가 생겨 그 잘못된 판결로 인해 일어난 판결이 판례가 되어 지금의 법이 된 것입니다.
낚시를 오래 하신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뻥치기를 어민들 마져도 불법으로 알고 있었기에 야밤을 틈다서 한두번 정도 몰래하는 실정 이었습니다.
그러다 해경이라도 오면 죽기살기로 도망을 치곤 하였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뻥치기 배가 고발로 인해 해경의 단속에 걸렸고 이로인해 이 뻥치기 어선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는데요.
그때당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없다보니 검찰에서 해수부로.또 해수부는 수산 과학원에 자문을 요청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진은 합법(전통어업)이다...또 일부 연구진은 불법이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이란 합의를 내 놓은 것인데요.
이로 인해 그 뻥치기는 무협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정보가 쉽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년전 뻥치기 선단과 낚싯배 점주간 해상에서 충돌하며 목숨을 건 싸움이 일어 났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낚싯배 선단은 억대 소송을 당하게 되고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아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낚시어선이 패소하게 되는데요...
예전 무죄(전통)란 판례가 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부터 뻥치기에 대한 어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뚜드리기 시작 하였는데요.

그런데 현존하는 뻥치기 선단은 대부분이 자망"허가로 하고 있으며 이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망"은 유자망 또는 고정망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식으로써 그물을 일자 또는 원형으로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고기가 걸려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불법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위적인 충격을 가하게 하여 낚는 방법은 불법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선 유압이나 전기를 이용하면 불법이고 사람이 손으로 하면 합법(전통)이다 예기 합니다.
이건 레져허가로 어업행위를 해도 된다는 예기와 같은 맥락인데 허가에 맞지않은 어업행위가 어찌 전통이란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뻥치기 배들중 극히 일부지만 석조망"허가가 있는데요.
석조망"허가는 고기의 무리를 그물로 두르고 돌이나 막대를 이용하여 고기를 몰아서 낚는 방식입니다.
주로 멸치나 학꽁치 고등어 전어 같은 상층에서 서식하는 어류를 포획할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석조망"허가를 가진 어선들은 뻥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로 바닥권에서 서식하는 감성돔이나 참돔을 뻥치기로 잡는데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익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뻥치기 방식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면 석조망 어업역시 불법이 되므로 이러한 방식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책상에 않아서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된다고 하는게 곤무원의 본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선 감성돔이나 참돔 같은경우 3cm만 넘어가면 천적이 없어 계체수 보존에 별 문제가 없으며 해마다 위판되는 감성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탁상행정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예기죠.
뻥치기 배가 늘어나면 당연히 어획량은 늘어납니다.그러다 어느순간 정점을 찍게되고 후회하겠죠.
그럼 낚시인의 수는 증가하는데 조황은 날로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낚시인 실력이 줄었을까요?

뻥치기는 그물에 걸린 고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뻥치기가 행해 진 곳은 한동안 생명체를 구경하기 힘든 실정인데요.
뻥치기에 걸려들지 않은 고기마져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산란이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뻥치기가 합법이고 불법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비록 전통이라 하더라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해를 끼친다면 제제가 필요하다 생각 되는데요.
전통이란 명분하에 잘못된 전통마져 합법화 해 준다면 지금의 불법 행위중 전통이 아닌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슨 일만 터지면 낚시인을 들먹이는 그런 언론이나 기관도 문제라고 봅니다.
면허제나 부담금을 내면 일어날 사고가 안일어나고 쓰레기 버리던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또 돈만 내면 사라진 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어자원이 살아날까요...
자동차세를 안내서 사고가 증가하고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거 아니잖아요.

낚시인은 공짜로 낚시 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은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제외한 갯바위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동 자산입니다.
또 갯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도 아니거늘 자릿세를 받느다고 하는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산란철이 다가오는데요...
뻥치기가 근절되지 않는한 생태계의 청사진을 내다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낚시인은 나라의 주인으로써 스스로 본인의 의무나 도리를 다해서 권리를 되찾을수 있길 바래봅니다.
아무쪼록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올 한해 복이란 복은 모두 최대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